그린벨트 언제 풀어 공급?…"5~6년 후 가능" 진화 나섰지만 > 경제기사 | economics

[앵커]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어제9일 정부 발표 이후 실제 입주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린벨트는 보상이 상대적으로 쉬운 만큼 5년, 6년이면 분양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부동산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8·8 대책에 따라 서울 19개 구와 경기 하남 4개 동의 그린벨트, 총 135㎢ 택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 제1차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 소위 말하는 선호 입지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린벨트를 개발하더라도 환경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이건 여전히 제외를 할 거고…]

다만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오늘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 제1차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개발제한구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지장물이나 이런 게 적습니다. 앞으로 5년, 6년 후면 일반분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쉽지만은 않을 거란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 그린벨트가 일부 포함된 3기 신도시의 경우, 첫 분양은 올 하반기에야 시작됩니다.

공급을 서두르겠다고는 했지만 사업 유찰과 문화재 조사 등으로 계속 미뤄지며 2018년 9월 발표부터 첫 분양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첫 삽도 못 뜬 곳이 60%가 넘는단 겁니다.

[서진형/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택지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한 7~8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한데 이후에도 이러한 수요가 있는지 사실 의문이고.]

정부가 아파트로 몰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내놓은 신축 빌라 매입 정책도 우려가 많습니다.

LH가 민간이 짓는 서울 신축 빌라는 무제한 사들여 전월세로 공급하는 방식인데 오르는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부동산 시행업 관계자 : 지금 건축비가 50% 이상 늘어났고, 이렇게 하니까 작년에 매입 임대 접수가 4%밖에 안 됐대요. 현장 사업이 너무 어렵거든요.]

[영상디자인 한영주]

이상화 기자 sh9989@jtbc.co.kr [영상편집: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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