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착수…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 경제기사 | economics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등 짬짜미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가산 및 우대금리가 달라져 담합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일정이 늦춰졌다. 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심사관, 피심인이 새로 제기한 주장이 여럿 있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