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7월 가계대출 5.5조 원 ↑…깊어지는 한은의 고민 > 경제기사 | economics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가계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지금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넉달째 오름세가 이어진 건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허준영]

아무래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이 어쨌든 간에 9월부터 내리기 시작하고 한국은행이 바로 뒤따라서 내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기대가 이미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9월부터는 스트레스DSR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서 실제로 차주분들께서 본인의 소득 대비받으실 수 있는 대출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에 막차를 타자는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는 전형적인 저희가 상승세장의 초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급해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히 주담대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주택 가격이 향후에 또 올라갈 거다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서울, 수도권에 공급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이 제일 쌀 때가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들이 이렇게 대출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말씀해 주셨지만 3월에는 5000억 정도로 증가폭이 줄어들었다가 4월부터는 굉장히 많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6월에는 6조 넘게, 7월에는 5조 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늘어난 게 22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게 3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개월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 증가폭이 작년 한 해 동안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상황인 것이 굉장히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담대 쪽으로 몰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한국은행도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빚이라는 게 늘어나는 게 국가 입장에서도 불안한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도 정책을 내놓는 게 16일부터 정책대출금리도 인상을 하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스트레스DSR 2단계도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 이것들이 모두 시행된다면 가계 흐름에 대해서 대출 흐름이 꺾일 수 있을까요?

[허준영]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은행권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4개월 는 것이 60%가 정책금융상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책금융상품 안에 처음 집을 사는 데 어느 정도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 디딤돌대출이나 전세자금에 내드리는 일반버팀목대출 같은 금리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영향을 이런 정책대출상품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DSR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의 양을 줄이겠다는 것이니까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국은행 말씀 잠깐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KDI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내수가 지금 너무 안 좋고 수출만 잘되는 상황이다. 결국 금리인하를 진작에 했었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인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KDI에서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보통 단서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단서가, 주택시장을 자극할 만한 정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러니까 사실 주택시장을 자극하는 정책은 금리 정책뿐만이 아니고 금융정책이라든가 우리 말씀드린 정책대출상품도 있고 공급정책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8.8대책이 나왔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KDI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만족됐을 때 금리를 빨리 인하하는 게 좋겠생각고 하는데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것이 내수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특히 소비를 살리는 게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금리가 인하돼서 대출이 늘어나면 가계들의 대출부담, 이자부담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의 양이 늘어나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들은 전반적으로 정책들이 잘 코디네이션되지 않으면 조금 더 저희가 금리인하의 내수 진작 효과가 감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설상가상 지금 폭염 때문에 작황도 좋지 않아서 밥상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허준영]

지난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배추 한 포기의 소매가격이 5800원이었는데 한 달 전에 비해서 37% 올랐거든요. 평년에 비해서는 16%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배추 가격이 올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올해 배추를 심은 농지의 양도 줄어든 데다가 최근 들어서 폭염이나 폭우 같은 이슈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이죠. 7월 봤을 때 전국 강수일수가 18.3일이었는데 평년보다 3.5일 많았고요. 더웠지 않습니까? 평균 최고기온도 29.1도로 평년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결국 배추의 작황, 그리고 배추뿐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애호박, 오이 우리가 많이 사먹는 이런 제품들의 가격, 이런 농수산물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걸 보통 그래서 히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작년부터 플레이션 용어가 굉장히 늘었죠. 슈링크플레이션, 기억하시죠. 스킴플레이션, 굉장히 많은 플레이션이 있었는데 히트플레이션. 그래서 고열, 고온이 지속되면서 농산물 작황이 안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 물가를 자극하는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배 같은 경우에는 등락률이 2배가 넘잖아요. 132%인데 앞으로 추석이면 제사상에 올라갈 과일 제수용품 관련된 물가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지금 이뿐만 아니라 기초재료인 소금, 설탕, 고추장 같은 것들도 재료 상승이 이어졌다고요?

[허준영]

특히 소금과 설탕 가격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최근에 품목별로 산출한 물가지수를 보니까 소금은 174, 지난달에. 그리고 설탕은 144인데 이게 최근 5개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 15% 정도 늘었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로는 73%, 각각 45% 정도 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소금가격은 73% 증가이니까 훨씬 많이 증가했고요. 설탕가격도 44% 증가니까 2배 정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게 증가했다. 문제는 소금과 설탕 안 들어가는 음식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모든 음식의 주재료이다 보니까 앞으로 가공식품 물가, 더군다나 외식물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밀어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앵커]

소금 물가는 왜 오르는 건가요?

[허준영]

이게 최근에 에너지 가격 조금씩 올랐잖아요. 전기료도 조금 오르고 올랐잖아요. 소금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 증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장마가 심했었는데 그것들이 염전에 타격이 큰 게 있고요. 설탕 가격 같은 경우는 좀 더 국제적인 현상인데 엘니뇨 등 이상기후 때문에 브라질이나 인도 등에서 사탕수수 재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작황이 안 좋고 당연히 그래서 가격이 올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소금과 설탕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코코아 가격 오른다, 커피 가격 오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안 오르는 품목을 찾기가 힘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그런 씁쓸한 상황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비축 물량 풀겠다, 할당관세 제도 도입하겠다.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비축물량 푸는 것은 정부가 갖고 있는 물량이 배추 같은 경우는 특히 있거든요. 이런 것을 풀면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할당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면밀하게 봐야 할 부분이 할당관세는 뭘 하는 거냐면 이것을 수입하는, 설탕이나 소금을 예를 들어서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이런 건데. 이게 기업에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격까지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할당관세를 하고 있는 농수산물이 거의 97%의 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당관세를 많이 큰 폭으로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때는 할당관세라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은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을 정부가 개발하는 것, 정부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의 개입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죠.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일반적인 횡령이 아니라 대형 대출 건이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허준영]

맞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42건, 616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거냐 하면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 지주와 우리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 친인척 관련 대출을 보니까 4억 5000만 원, 5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억 5000만 원, 5건에서 42건, 616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대해 줄로 볼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금융당국에서 손 전 회장이 여기에 연루됐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전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누군가가 편취를 하는 부분, 성과급을 편취하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요. 실제로 이 대출을 실행했던 담당자는 현재 면직된 상태고 성과급도 다 환수가 된 상태이고 그 담당자가 있던 지점장에도 경고가 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금융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당국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허준영]

우리은행 금융사고 역사를 보면 2012년에 횡령이 700억 원짜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180억 원짜리 횡령이 있었고 이번이 어떻게 보면 대규모 대출에 대한 비리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건 은행권에서 지금 100억 원 이상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작년까지는 매해 한 건, 혹은 두 건 정도였는데 올해 벌써 6건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고 있고 약간 한 탕을 굉장히 크게 하는 가능성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 사건이 주목스러운 것은 이전까지 우리은행의 횡령이나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대리급 직원, 이렇게 밑의 직원들이 많이 했던 거라면 이번에는 금융지주사 회장과 관련된 일이라서 조금 더 금액 자체도 크고 그리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권 책무구조를 각각의 금융사들에게 알아서 제출해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떤 임원이 책임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또 어떤 임원이 책임지고 이런 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갖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은행의 이런 사건을 계기로 아마 우리은행의 책무구조 제출에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 일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계속된 금융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방향으로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자구책 마련도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끝으로 뉴욕증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허준영]

맞습니다. 다우는 떨어졌고 나스닥이랑 Samp;P는 약간 올랐는데 거의 횡보하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주목할 부분은 엔비디아가 4% 정도 급등을 했고 그 와중에 지금 리포트들이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저번발 7월 중순부터 AI 거품론, AI 회의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리포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기업들의 앞날에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전히 눈여겨봐야 된다는 리포트들, 빅테크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하고 모레를 거쳐서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지난달 것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방향을 줄 건데,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이제는 관심이 달라져서 물가지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것이 걱정이 아니고 너무 낮게 나오는 걸 걱정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월 FOMC를 기준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봤을 때 이제는 침체를 걱정해야 되지, 인플레이션 잘 내려오고 있다는 반응. 그래서 우리도 노동시장이나 침체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보겠다, 조금 더 가중치를 두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지표들이 너무 높게 나와도 문제지만 오히려 너무 낮게 나왔을 때 시장이 저번에 며칠 전에 패닉에 빠졌던 것처럼 또 패닉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연착륙과 관련된 지표가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