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빌라촌이 보이고 있다. 2024.8.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가계 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시장에 금리 인상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 시절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물었던 현 정부 역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공급 늘고 집값 하락할 때까지 매수를 참으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0대 직장인 김모씨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정책 대출 옥죄기 카드를 동시에 내놨다.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화와 가계 부채 관리를 모두 이루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도 가계 부채 관리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동참했다.
그러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집값 과열 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급한 불 끄기로 대출을 옥죈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 정책 대출 금리 인상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또 미분양 대책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이후 정작 구매력은 낮췄다고 평가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이 보이고 있다. 2024.8.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디딤돌 2.35~3.95%·버팀목 1.70~3.30%로 금리 인상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 금리를 현행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전세 자금 금리를 현행 ‘1.50~2.90%’에서 ‘1.70~3.30%’로 각각 올린다.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0.40%포인트p 차등 인상한다. 인상된 금리는 이달 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 대면 접수 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대출심사 진행 중인 건은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대출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차 회차 원리금 상환 시부터 금리 변동 △5년 주기형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 적용 △고정금리 변동 없음 등으로 나타났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차 회차 이자 상환 시부터 금리가 변동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금리가 현행 유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버팀목신규·대환·최우선 변제금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등도 금리 변동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와 시중 금리 간 과도한 차이가 주택 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50%p 인상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담대 금리는 지표 채권의 만기에 따라 0.30∼0.35%p 오르고, 주담대 갈아타기대환 대출의 경우 0.50%p가 인상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안정화 관리가 필요해 금리를 인상한다”고 전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에 구매력까지 낮췄다” 비판 이어져
정부의 주택 정책 대출 금리 인상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북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십억원짜리 주택과 일부 지역에 편중된 거래로 주담대 물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마련된 주택 정책 대출의 금리를 올려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귀띔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살리려고 규제 풀어주는 대책을 내놓더니, 정작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오르자 대출부터 올려 구매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는 별도로 생각해야 하고 지역별 차이도 고려해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주택 정책 대출은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며 “주택 거래가 과열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대상 등이 달라 금리 인상에 따른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서민들이 집 살 때 자금 여유가 없는 만큼 계획 기간이 긴데, 금리 인상 실행까지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오른 금리에 주거비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 등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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