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예고한 트럼프, 사정권 든 韓…정부 의도 파악 분주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주요 무역국인 우리 정부의 대응도 분주해졌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 이어 대미 무역 흑자 8위를 기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돼 25% 관세 공격을 받은 캐나다보다도 흑자 규모가 크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의도가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목적인지, 이를 협상카드로 내세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9일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발언에 대한 맥락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우리 공관이나, 싱크탱크, 로펌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으로는 일부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목적인지, 또 다른 형태의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어 계속 탐문 중"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대미 무역흑자국 8위 韓…경상수지도 9년만 최대 흑자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면에서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돼 25% 관세 대상이 된 캐나다보다도 흑자 규모가 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6억 6508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 기준으로 교역국 중 가장 큰 규모다. 트럼프 정부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 166억 2364만 달러 대비 234.9%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국제수지 실적을 봐도 지난해 경상수지는 990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 1041억 달러 흑자 이후 9년 만의 최대치다. 2023년 328억2000만 달러에서 662억2000만 달러202% 증가했다. 한은의 당초 전망치 900억 달러를 10% 웃돈 수치다.

항목별로 상품수지 흑자가 1001억 3000만 달러로 흑자 기조를 이끌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이 5.5%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임금·배당금·이자 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본원소득수지는 2023년과 비슷한 266억 2000만 달러 흑자였다.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268억 2000만 달러에서 237억 달러로 소폭 축소됐다.

반면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9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35억 달러1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적자 규모다.

수출은 3조 1916억 달러로 전년보다 1198억 달러3.89% 증가했지만, 수입이 4조1100억 달러로 2533억 달러6.56%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늘었다.

교역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폭이 2954억 달러로 가장 컸다. △유럽연합EU 2356억 달러 △멕시코 1718억 달러 △베트남 1235억 달러 △아일랜드 867억 달러 △독일 848억 달러 순이다. 한국은 660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9번째다.

손해 못 참는 트럼프, 韓 타깃 삼을 품목은…반도체, 자동차, 가전 우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타깃으로 삼는다면 미국 입장에서 적자 폭이 큰 품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순위로 꼽히는 것은 자동차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은 총 143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이 넘는 51.5%를 차지했다. 미국이 대對한국 무역에서 최대 단일 적자를 보는 품목이라 트럼프 1기 때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미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한국 안전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 없이 수입을 허용하는 자동차 쿼터수입 할당량도 2배 확대하는 등 한미 FTA 조건이 개정됐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광범위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한국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단기적으로 한국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

한국산 가전제품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시장을 겨냥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현지 생산기지를 구축·가동 중이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 캐나다는 에너지10%를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한 달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협상에 따라 관세부과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韓 통상당국, 결국은 FTA 재협상?…다양한 가능성 놓고 투-트랙 대응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두고 대응 마련에 분주하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낮은 관세를 유지 중이기에 상호관세 도입 여파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미국이 비관세 장벽, FTA 재개정 압박을 가해 올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제비상경제법권IEEP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4일 발효 예정이었다. 이후 다시 한 달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른 무관세 원칙을 한순간에 뒤엎은 결정이었다.

한미 FTA로 대다수 품목에 관세 철폐가 이뤄진 우리나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빌미로 한미 FTA 재협상 요구나, 비관세 장벽 완화를 강요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수립 중이다.

통상당국인 산업부는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가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미국산 원유·가스 수입 확대 등 미국과의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일방적인 이익만을 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도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조치에 나선 바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미국산 원유와 가스 수입 비중은 각각 1% 미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산 원유·가스 도입 비중은 각각 10%대 수준으로 늘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해선 산업군별 영향과 대응 방향을 수립한 상태다.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의 경우 대미 완성차 업계의 투자 확대 등 현지화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빠른 미국 현지생산 구축을 지원해 현재 44%인 미국 판매 중 현지생산 비중을 60~7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반도체는 협회를 중심으로 미 주요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조치에 대한 사전 효과를 분석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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