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추경 전액 국채 조달 불가피…적자비율 다시 오른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역대 16회 추경 중 9회 국채 발행…"금리 상승, 취약계층 피해"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송정은 기자 =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하면서 금리 상승이나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이 총 16차례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했던 2020∼2022년에 8차례 집중 몰려있다.

16회 추경 중 절반 이상인 9회는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재원의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 또는 당해 연도 초과 세수에 의존한다.

올해는 특히 국채 발행에 기대야 하는 여건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성장 전망이 둔화하면서 세입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 발행 한도만 80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 늘었다.

만기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이른바 적자 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20조원 안팎의 추경이 더해진다면 적자국채는 100조원가량에 이른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추경의 명분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보호인데 정작 추경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이들 취약계층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경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대규모 지출 다이어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묶었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3.0%를 겨우 지켰다.

그러나 추경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다시 3%를 웃돌 수 있다.

앞으로 고령화와 복지지출 수요 증대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전망이다. 추경까지 더해지면 미래세대가 갚을 나랏빚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3%에서 향후 2028년 50.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 편성 시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한선은 60%"라고 했다.

그러면서 "1차 추경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세수는 고정된 상황에서 적자국채만 발행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현재 경기 위축 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의 경제적 실익이 우려요인보다 크다는 분석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보다는 거시경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금리 상승이나 적자국채 발행 비용보다 정부 지출로 인한 이익이 클 수 있다"고 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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