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연결 안 되고 평수 못 넓히는 데 몇 억 내라고?" [뉴스] > 경제기사 | economics

5152세대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표류 중

서울시 “임대주택 제외하고 하려면 ‘동별 리모델링’”

지난 12일 서울시청앞에서 남산타운 리모델링 통합추진위원회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내부로 연결이 안되고 평수도 넓히지 못 하는데 몇 억씩 내면서 리모델링 하는 주민이 세상천지에 또 있을까요?


서울 강북지역 리모델링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 주민들이 뿔났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리모델링 통합추진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 모여 오세훈 시장을 “반드시 선거공약을 이행하라”며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서울시를 향해 조합 설립인가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2002년 준공돼 24년차 아파트인 남산타운은 515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분양 주택 3116세대와 임대주택 2034세대로 구성됐다. 세대수로만 따지면 서울에서 8번째 대단지이다.

남산타운 아파트 전경.

남산타운은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2018년 서울시에 의해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으며 2019년 12월 서울시로부터 분양단지 3116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을 통보받았다는 게 추진위원회의 설명이다. 또한 이후 취임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 공약으로도 리모델링 사업을 내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임대단지를 제외한 ‘동별 리모델링’을 제안했지만 추진위는 당초 계획한 ‘단지형 리모델링’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동별 리모델링은 공용공간을 건드릴 수 없어 지하주차장을 공사할 수 없다. 남산타운은 지하주차장이 있긴하지만 엘리베이터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또한 동별 리모델링을 하면 세대수 증가와 면적 확대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주거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현재 남산타운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중구청에 인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반려 이유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한 필지로 묶여있다는 것이었다.

주택법 11조 3항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해야 한다.

하지만 2034세대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시는 인가를 반대하고 있다.

추진위 측은 “서울시 계획에 맞춰 5년간 12억이 넘는 돈을 들여 동의서를 받아 조합 설립을 신청했으나 최근 동별 리모델링을 추진하라고 제시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 측은 “남산타운 리모델링사업은 일관되게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분양주택만을 리모델링하는 ‘동별 리모델링’을 전제로 사업계획 수립 등 절차가 진행됐다”라며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 상 ‘동별 리모델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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