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관세 0에는 이유가 있다…"트럼프, 반도체에 관세 부과하면 역풍 ... > 경제기사 | economics

트럼프 반도체 관세 검토에
업계 "영향 제한적"이라면서도 예의주시
중국 겨냥 일부 제품 관세 전망도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검토 발언이 나오자 국내 업체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반도체는 다른 수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관세 대상 제품과 부과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무역에서 무無관세를 적용한다. 주요 생산 국가가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중국뿐이라 관세를 내게 해도 대체재가 적고 오히려 전자 제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등 반도체 생산국의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미국 내 반도체 사용 제품의 가격을 끌어올려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역풍을 맞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동원 KB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D램 75.5%, 낸드 55.8%"라며 "대체재가 없는 현실과 메모리 수요처가 대부분 미국 빅테크 업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높은 비율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관세 부과를 가정해도 미국의 실익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 빅테크의 반도체 조달 단가 상승으로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고 미국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공장도 대부분 해외에 있어 자국 메모리 업체의 공급 단가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복잡한 반도체...관세 기준 따라 파급력 천차만별

반도체 관세 부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속도를 앞당기거나 늘릴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공장을 지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3년이 걸리는데 임기 4년의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만 염두에 둔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늘릴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 부과 여파가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시장 전반이 침체되는 등의 간접 영향을 받게 될 우려는 나온다.

미국이 28나노미터nm·1nm는 10억 분의 1m 이상 범용 반도체 등 중국과 연계된 특정 품목에 대해 선별적 관세를 매길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동원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새롭게 부과한다면 이는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가격 교란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국 반도체업체CXMT, YMTC, SMIC를 겨냥할 것"이라고 짚었다.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의 추가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공급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품 선별 기준, 세율, 수출 대상국 기준 등 규정에 따라 영향이 천차만별"이라며 "현재로서는 파급력을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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