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8.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투기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연말까지 전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정된 강남·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만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됐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사업 경계 미확정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 확정시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며 "신혼부부 장기 전세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당초보다 4배 늘어난 8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도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주택 공급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후보지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그린벨트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하여 왔으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공급 대책에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시는 정부 대책과 발맞춰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려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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