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20년 더 사는 아파트…서울 그린벨트 해제 구역서 나온다 [부...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시 차원 세부 내용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박로명 기자]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향후 공급될 주택 물량 대부분은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한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약 42만호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절차로 저출생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에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차원의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마련될 방침이다.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때는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많은 부분이 서초구 등 선호지역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후 신혼부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그린벨트 지정 취지를 고려해 시는 이미 훼손돼 기능을 상실한 구역을 한정해 해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해 11월 중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사업경계 미확정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시는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 확정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침에 발맞춰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올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확대한다.

또 급등한 공사비로 시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조합들을 위해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415개소37만호 중 2년 이내 착공 가능한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이 63개소5만7000만호, 5년 이내 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된 사업장이 66개소4만9000만호다.

즉 전날 정부 발표의 취지에 맞춰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6년간 13만호에 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의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SH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도 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정부는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특히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5㎢경기도까지 포함시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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