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급망 기금 절반도 못 썼다…"서류 문턱 낮춰야"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정부가 공급망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실적이 한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막상 기금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선뜻 신청에 나서지 못하면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올해 1월까지 2조원 지원…지난해 한도의 절반도 안돼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받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실적’ 자료에 따르면 기금은 올해 1월까지 총 22건 사업에 대해 2조 111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 한도인 5조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다.

지난해 9월 처음 출범한 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불거진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핵심물자·광물 도입 및 관련 시설 투자 사업 등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으로 재원을 조달한 뒤, 기업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급망 안정화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가 평균 70%에 달할 만큼 높다. 배터리 소재인 천연흑연은 97.9%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리튬 역시 중국64%, 칠레31% 등에서 들여오고 있다. 반도체·전기차와 같은 전략산업 소부장도 역시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다. 이에 올해 기금 규모는 1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확대되기도 했다.

신청 계획서, 중소·중견기업 실정에 맞지 않게 까다로워

기금의 지원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 및 계획서가 꼽힌다. 기금의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선도사업자로 선정돼야 한다. 소관부처별로 선도사업자 선정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하는데,이때 각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계획서에는 △사업개요·사업구조 △그간 사업추진 경과 △생산·판매·연구·유통 등 세부계획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향후 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다. 특히 사업 목표에는 현재 시점에서 수입하고 있는 핵심물자·광물의 비중을 목표 시점까지 어느 정도 낮출지까지 담아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개별적으로 이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 보다는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이다. 해외에서 핵심 광물 등 원자재를 수입해 중간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들 중견·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나 정보가 부족하다. 자체적으로 새로운 수입처를 찾거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부문별 지원 실적을 보면 핵심광물을 포함하는 자원안보는 18.9%에 그쳤다. 그나마 첨단전략산업 관련 지원은 1조 2200억원57.5%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차전지41.2%, 반도체16.6% 등의 신청이 많았기 때문이다. 산업원료·식량자원·기계장비 등의 국민경제 필수재도 18.6%에 불과했고, 물류 부문은 아예 없었다.

“부문별 맞춤형 지원 필요…서류 간소화도”

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 서류 자체가 대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며 “해당 업무에만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데, 금리가 높아도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낫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부문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핵심 물자 및 광물 안에서도 세분화해 네트워크, 정보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류 절차 간소화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해 진입 장벽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서는 아직 기금이 도입 초기인 만큼 아직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애초 지난해 6월부터 기금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범 시기가 9월로 늦춰지면서 예상보다 신청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꾸준히 기금 신청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 올해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아직 더 신청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서울시, 잠·삼·대·청 아파트 251곳·신통기획 6곳 토허제 즉시해제
☞ 초등생 살해 교사가 전교조? 허위사실, 강력 대처할 것
☞ “모텔서 돌연사한 남편, 불륜녀와 여행”…시댁은 부의금 털어가
☞ 전광훈, 전한길에 “역사 어디서 배웠나…광화문 나오도록 설득”
☞ 중국인보다 많네…죄 지은 한국인, ‘이곳으로 도망갔다 체포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김은비 deme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