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도 넘은 그냥 쉬어요 250만명…"일자리 정책 바꿔야"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올해 들어 청년층을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팬데믹 당시 수준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시장 내 청년 구직난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일자리 정책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45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 7000명 증가했다. 이는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기록한 235만 9000명을 넘어선 수치다.

비경제활동인구 내 쉬었음 인구 비중도 15.2%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p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별다른 질병이나 장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비경제활동인구를 뜻한다.

특히 청년층에서의 쉬었음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5만 4000명 증가해 39만 8000명으로 나타났다. 30대도 4만 7000명 늘어 31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청년층 구직 활동의 위축을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된다. 실제 이달 초 발표된 지난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청년들은 일자리 관련 사유를 쉬었음의 이유로 꼽았다.

쉬었음 인구 중 청년층15~29세 40.7%는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30.8% 또는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를 이유로 들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대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30대에서도 35.1%는 일자리 관련 응답을 들었다.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 쉬었음 인구도 높아지고 있다. 10월 기준 60세 이상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10만 명 증가해 106만 3000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년퇴직 이후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않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쉬었음 인구 증가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쉬었음 인구의 증가는 일자리 미스매치와 경제활동 진입에 대한 제약 등 구조적 문제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일 경험 확대보다 청년들이 적성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고, 현재에도 도움이 안 되고, 미래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저임금·비정규직의 일자리를 가는 것보다는 쉬는 게 낫겠다는 선택을 하는 결과"라며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일자리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일자리 정책은 직업 훈련만 강조하고 있는데, 일 경험만 중시하는 것은 하책"이라며 "직업훈련도 필요하지만,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 되기는 어려우며, 지금과 같은 산업 전환기에 질이 높지 않은 단기 훈련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맨땅에 만들기보다는 저임금·임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동시에 청년들이 일자리 훈련과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소득보조를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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