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주인 8살 중국인"…내국인은 봉? 그들의 부동산 쇼핑 [부동산 아토...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해 칼을 빼든 시점은 지난 2022년 하반기이다. 당시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에는 8살 중국 어린이의 경기도 아파트 구매 사례와 미국 청소년의 서울 용산 27억원 주택 매입 사례가 포함돼 이슈가 된 바 있다. 이후 정기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획조사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조사에도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주: 집합건물·토지·건물 자료: 등기정보광장

파이낸셜뉴스가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의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매수자가 증가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지난 2022년 1만4945명에서 2023년에는 1만561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7489명으로 전년 대비 12%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외국인 매수자는 꾸준히 늘어난 셈이다.

그렇다면 국내 부동산 전체 매수에서 외국인 비중은 어느정도 될까. 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매수인에서 외국인 비중은 지난 2022년 0.83%에 수준이었다. 2023년에는 1.01%로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10%로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다.

지난해 외국인 매수자를 국적별로 보면 단연 중국인이 1위이다. 중국인은 1만1352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매수자 64% 가량이 중국인인 셈이다. 그 뒤를 미국2531명, 캐나다671명, 러시아298명 등의 순이다.

자료 : 등기정보광장

자료 : 국토교통부 2024년 12월 보도자료

중국인의 지난해 매수 현황을 보면 경기5976명, 인천1681명, 서울934명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 수는 9만5058가구이다.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총 9만 3414명으로 1인당 평균 주택 1.02호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규제와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에는 한국 내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려면 무조건 한국인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내국인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으나 현재까지 역차별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대출규제 등에서 자유롭다. 본국 은행을 이용하면 대출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또 개별 세대원의 주택 보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 규제에서도 내국인 보다 자유롭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국인 #부동산아토즈 #외국인 부동산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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