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낮추려 中회사에 하청업체 기술 넘긴 귀뚜라미…檢고발·과징금 > 경제기사 | economics

사진제공=뉴스1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긴 귀뚜라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중국 업체가 해당 기술자료를 이용해 같은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납품받으려 한 것이다.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이같은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9억5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A사에서 보일러 제조에 필요한 센서를, B사에서 냉방기 제조에 필요한 전동기를 구매해왔다. 그러던 중 해당 센서와 전동기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경쟁업체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실제 귀뚜라미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중국에 소재한 A사의 경쟁업체에 A사의 기술자료 32건을 송부했다. 해당 중국업체는 센서 3종 개발에 성공했고 이중 1종을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귀뚜라미는 2022년5월 B사의 경쟁회사에도 B사의 기술자료 2건을 보냈다. 이 회사도 이를 바탕으로 전동기 2종 개발에 성공했다. 다만 센서와 달리 전동기는 실제 생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의 이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신의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귀뚜라미는 2012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A사에 센서 관련 기술자료 40건, B사에 전동기 관련 기술자료 6건을 요구하며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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