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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한동훈이 던진 금투세 폐지, 경제 전문가들의 찬반토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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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8-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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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한동훈이 던진 금투세 폐지, 경제 전문가들의 찬반토론 결과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8월 9일 금요일

■ 대담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주식시장 상위 1%, 이재용·정의선 등 재벌 국내 주식 떠날 일 없어


- 싱가폴, 세금 낮춰 금융 중심지 됐다?"지정학적 이유에 불과"

- 금투세 도입하면 주식 30~40% 폭락?괴담일 뿐

- 자본 선진화를 이유로 세금 없어져야 한다는 건 근거없는 주장

- 금융거래세 감소세에 금투세 폐지? 10조 가량 세수결손 불가피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주식 상위 1%, 시장 30% 장악…주식 부자 떠나면 국내 주식 폭락

- 싱가포르, 배당세·소득세 없어 전체 주식시장 35%사 해외 기업

- 세금 낮춰 부자 된 아일랜드처럼 우리나라도 박리다매 조치 필요

- 소득 있는 데 세금 있다? 부동산, 1가구 1주택 12억까지 면제

- 해외 기업 자본 유치,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금투세 폐지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1400만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경제 이슈 금투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니까 이제 5개월 남짓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의 0945로 의견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하고 질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금투세 찬성 입장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하 정세은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폐지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이하 김대종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먼저 금투세에 대한 간략한 설명,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2년이 유예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죠. 그래서 두 분께 먼저 큰 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께 교수님께서는 왜 1월에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세은 : 금투세 도입 취지는 사실은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주식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들에게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되는데요.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얼마 발생하지 이익이 얼마 발생하지 않더라도 거래만 있기만 하면 거래세를 내왔는데요. 그래서 거래세를 줄여주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금투세를 부과하자. 금투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추정에 따르면 상위 1% 주식 부자들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내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투세는 주식 소유 상위 1%에게 부과하는 그래서 이 금융시장의 어떤 공정성을 회복하는 그런 세금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일부에만 부과하는 공정성을 위한 제도다. 그럼 김대종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반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김대종 : 저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주식이 한 30~40% 크게 폭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만도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40% 폭락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폐지를 해버렸고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모두 금투세가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인데요. 증권거래세만 받고 배당세, 소득세 당연히 금투세도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상장 기업의 35%가 해외 기업이고요.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에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증권거래세도 받고 배당세 소득세도 받습니다. 여기에다가 금투세를 또 추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1994년도에 1000 포인트였습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2700포인트니까 겨우 3배도 안 올랐고 똑같은 기간에 나스닥이 한 20배 정도 올랐고요. 애플이 한 2천 배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앞에 이제 금투자 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법인세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27%고요.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17%고 미국과 OECD 평균이 21%,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12%입니다. 결론은 세금을 낮춰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에 더 많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금투세는 외국인과 기관은 또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대학생 작년 취업률 4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증권거래 수입이 6조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한 66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국가 예산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세금 때문에 금투세를 또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건데 저는 세금을 낮춰줘서 진짜 부자 나라가 된 아일랜드처럼 우리가 박리다매를 해야 된다. 많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해야 되는데 금투세까지 더 추가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떠나게 되고 우리 개인들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뭐 1%밖에 안 된다고 했지만 1%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우리나라 전체 상장 주식의 한 20~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시장 불안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과도한 세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게 조세 원칙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금투세 시행이 적합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세은 : 네 방금 교수님 교수님께서 아주 많은 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우리나라가 세금이 워낙 높아서 기업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수정하지는 않겠지만 그중에서 틀린 사실들도 많고요. 특히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주가가 30%~40% 폭락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괴담에 불과하다. 마치 예전에 종부세가 도입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종부세를 낼 것처럼 그리고 종부세가 부과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 망가지고 거의 그 종부세 폭탄에 버금가는 그런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이유 자체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주식 상위 소유자 천 명이 가지고 있는 천 명이 내는 배당소득세가 거의 30%에 육박하거든요. 그만큼 1400만 명의 주식 투자자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상위 1%에게 주식이 엄청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투자자들이 양도 차액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과세가 되어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하는 금투세는 정말 상위 1%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 그리고 그것도 전액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넘는 것에 대해서 20% 25% 부과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의 최고 구간 세율이 45%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세에 비해서도 이것은 상당히 약하게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부과되면 다 떠나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이 상위 1%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재벌들의 대주주 일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세금을 그것도 뭐 100% 내는 것도 아니고 한 20%~25% 정도 내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팔고 떠날 거냐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금투세를 부과하는 것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세 부담을 야기시켜서 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안 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상위 1%에게 상당히 유리한 이야기인 것이지 대부분의 99%의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를 도입하거나 도입하지 않거나 상관이 없다. 그리고 상위 1%도 금투세를 내게 되더라도 그것이 배액의 양도 차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내도 한 25% 정도 내는 거니까 75%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주식을 투자해서 75%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75%의 수익이 있는데 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주식 대주주들이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떠날 수가 없거든요. 대만 사례를 들으셨지만 대만은 금융실명제조차 도입되지 않은 정말 그 과거에 후퇴된 그런 시장이고 대만을 빼고 대부분의 국가들 방금 들으셨던 중국 이런 나라들을 빼고는 OECD 국가들의 대부분들이 다 이미 금투세에 해당하는 주식양도차익세를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을 아주 일부의 대만 같은 사례를 들어서 반대하는 거는 그리고 이것이 30% 40%의 폭락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이거는 저는 진짜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앞으로는 제가 진행하면서 말을 조금씩 끊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김대종 교수님께 이거 여쭤보도록 할게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조세 정의에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 두 가지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대종 : 저는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고 주식시장도 1%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 조태현 : 여전히 이머징 마켓이니깐요.

◇ 김대종 : 일본이 한 5% 정도 차지하고 중국이 4%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우리가 12억까지 면제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이 이제 한 70%가 부동산이 자산이고 나머지가 주식을 하시는 분이고 한 14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1% 부자들이 전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의 30%가 넘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버린다고 그러면 진짜 저는 우리나라가 크게 폭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 조태현 : 실제로 타격이 있을 것이다.

◇ 김대종 : 예. 앞에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싱가포르는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과하는 배당세도 없고 소득세도 없고 당연히 금투세도 없습니다.

◆ 조태현 :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 게 조세 원칙이잖아요. 이 부분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 김대종 : 싱가포르는 왜 그런가 하면요. 세금을 낮춰주고 세금을 없애서 많은 기업을 싱가포르에 유치하자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전체 기업의 35%는 다 해외 기업인데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은 현재 2500개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한 2500개 되는데 해외 기업, 10개도 안 됩니다. 전부 부실한 중국 기업 몇 개만 들어와 있을 뿐이고 한국이 우물 안에 개구리로 크는 것이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12억까지 면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이 우리가 개미가 1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거기에 어떻게 세금을 거두느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습니다. 오직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한 20%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거래사가 없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0년간 한국이 겨우 3배도 안 올랐는데 미국은 20배나 올랐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기업이나 자본 유치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건 없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건데 정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세은 : 자본시장 선진화라고 하는 것이 세금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근로소득자들도 다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내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사실은 자꾸 주식시장에 한정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등등해서 국가가 써야 될 돈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수를 거둬야 되는데 세수는 공정하게 거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금투세라고 부르기보다 사실 주식 양도차익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설계 자체가 상위 1% 정도에게 그것도 다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버는 것의 일부를 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부과한다고 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상위 1%의 주식 소유자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주주들이기 때문에 아니 이재용이나 정의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한다고 해서 이걸 팔고 싱가포르로 갈 일은 없거든요.

◆ 조태현 :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일이 없고 괴담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투자자들 가운데서 상당수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투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 정세은 : 그 설문을 시행한 이 기관이 상공회의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있다. 그리고 세금을 내게 될 대상이라고 한다면 위협의 효과인 거죠. 세금 부과 세금 부과하지 마라 싫다 이런 것이지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저는 그 다른 나라의 사례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큰 무리 없이 이게 도입이 되었거든요. 도입되는 그 달 아니면 그 초에 다른 일들이 겹쳐서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일단 도입이 되고 나면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이 되고 그리고 세수가 있다고 해서 OECD 다른 많은 국가들을 봤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입을 싫어하는, 세금을 내게 될 일부의 계층이 여기저기에서 그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야기를 뿌리는 것이지 사실은 대부분의 99%의 투자자들은 이 금투세가 도입이 돼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 1%도 떠나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 김대종 :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나면 22%를 세금 내게 됩니다. 또 추가 3억이 초과되게 되면 27%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양도세를 20% 납부하는데요. 전체 주식 투자 기관에 대해서 손해 본 것을 빼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5년간에 대해서 손해 본 것을 빼주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미국은 전체 기관에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다 삭제를 하는 것이고 앞에서 세수 결손 이런 얘기했지만 그럼 아일랜드라든지 싱가포르는 왜 세금을 낮춰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됐느냐,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전체 국제금융의 본부가 다 싱가포르에 위치했습니다. 80%가. 우리 대한민국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한국에 있던 홍콩 상하이 뱅크를 포함해서 약 5개 나라가 5개 기업이 다 싱가포르로 옮겨버렸습니다.

◆ 조태현 : 뭐 예

◇ 김대종 : 대만과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구조 자체가 대만과 한국이 거의 비슷하고 반도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또 시장 경제에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가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러면 여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정 교수님 반론하실 기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하시죠.

◈ 정세은 : 예 자꾸 아일랜드 싱가포르 미국 이렇게 그 사례만 드는데요. 이 국가들이 금융중심지가 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이 낮다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영어 기반이다 아니면 오랫동안에 다른 금융기관을 해왔다 등등 아니면 싱가포르는 정말 섬나라죠. 섬나라여서 외국계 회사를 불러들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5천만 명이 있고 제조업도 발전해야 되고 내수 시장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싱가포르는 사실 조세 피난처라고 여겨지거든요.

◆ 조태현 : 상황이 좀 다르다.

◈ 정세은 : 한국이 조세피난처처럼 할 수 없다. 세금을 낮춰서 외국 기업이 데려왔는데 외국 기업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외국 기업을 왜 데려옵니까? 그래서 그 싱가포르 모델은 한국 모델하고 맞지 않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조세 피난처거든요.

◆ 조태현 : 뭐 좀 다른 문제긴 하죠. 알겠습니다.

◈ 정세은 :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어쨌든 이것을 자꾸 그렇게 소수의 몇 나라로 예를 들지 마시고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것이 제도가 잘 안착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양쪽의 이게 상당히 첨예한 입장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요. 이 부분 하나 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결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 교수님?

◈ 정세은 :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세은 : 예 원래 거래세를 걷다가 거래세는 소액 투자자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도입하자. 이렇게 큰 틀에서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세를 낮추면서 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투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안 걷어도 되지 않냐 그게 아니고요. 거래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금두세까지 도입을 하지 않게 되면 합쳐서 보면 10조 정도의 큰 세수 결손이 저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세수 결손이 있고 그거를 메울 방안도 별로 없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종 :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특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국가 예산을 최소로 줄이겠다. 우리가 이제 국가가 하는 경제 정책은 2개가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금융 정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했던 아르헨티나가 12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지금 현재 20개 나라가 국가가 파산했고

◈ 정세은 : 세수 결손 어떻게 할 건지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대종 :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이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이렇게 수출 주력 기업이 많은데요. 한국은 매년 한 900조 정도를 수출하고 800조 정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김 교수님 그렇다면 금투세가 더더욱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정세은 : 세수 결손이 어떻게 될지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대종 :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우리가 이제 증권거래세의 수입이 한 6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정세은 :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많이 걷었는데 거래세를 줄이고 금투세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거래세를 더 줄인겁니다.

◆ 조태현 : 지금 말씀이 안 들리니까요. 정 교수님 잠깐만 좀 잠시만요. 김 교수님 좀 짧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김대종 : 결론 금투세를 없애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식시장을 더 부양해야 된다. 우리가 한국의 경쟁국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세금을 계속 없애서 계속 부자 나라가 되는데 한국은 계속 세금만 부과할 생각만 한다. 그래서 저는 금투세는 당연히 없애야 된다. 폐지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 정말 첨예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정세은 : 네 감사합니다.

◇ 김대종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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