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OECD 최하위인데 소비자 44%는 "더 내려야"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전기소비자 절반은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보다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가 대비 판매가격을 과대평가하는 응답이 89%에 달해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요금을 두고 정부와 소비자 간 인식 차가 커 향후 전기료 인상 과정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전기요금 소비자 인식지수 측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응답자 중 44.3%는 현재보다 내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산업용30.6%과 일반용28.3%에 대한 인하 인식 대비 높은 수치다.

정부와 한전은 에너지요금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싸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1메가와트시MWh당 130.4달러로 OECD 국가 중 35위다.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싼 OECD 국가는 헝가리와 튀르키예 정도다.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1MWh당 122.1달러로 26위다.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 대한 인식도 실상과는 차이가 났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6.8% 높은 수준인데 독일2배, 미국1.98배, 일본1.47배 등 글로벌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가격 차가 크지 않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매우 싸다는 응답은 0.87%에 머물러 일반용2.95%과 산업용1.66%에 비해 훨씬 낮았다. 전기요금은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비싸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응답은 23.1%로 전기요금48.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대중요금이 비싸다는 응답도 26.8%로 전기요금보다 훨씬 낮았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주택용 전기소비자 1034명, 일반용자영업자 등 전기소비자 1051명, 산업용 제조업 계약 고객 162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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