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 이번주 전액 환불…정산기간 짧게 줄이고 대금 별도 관리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와 여당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등록요건은 강화한다. 또한 이번주 중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일반상품 구매 피해자에게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체보다 짧은 법령상 정산 기한을 도입할 것”이라며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PG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롯데, 신세계 같은 대기업 유통사는 상품을 판매하고 40~6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커머스 업체는 이를 규정한 법령이 없어 정산기한이 제각각이었다. 티몬은 거래일로부터 40일 이후, 그리고 위메프는 거래일 두달 후 7일에 정산을 했다. 다른 이커머스 회사보다 길었던 티메프 정산주기로 인해 미정산 사태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PG사 등록요건을 강화하되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품권 발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 충전금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또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금 한도 확대를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최저 금리로 나올 예정”이라며 “지원 확대 방안이 이번주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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