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③"지배구조 규제 멈춰라"…재계 이유 있는 반대 > 경제기사 | economics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앞세운 소송 남발과 투기 자본의 먹튀 우려 등이 큰 상황에서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국내 주식의 상대적 저평가 현상을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될 경우 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장기적 관점의 모험투자 등을 꺼리게 돼 오히려 밸류업을 저해할 수도 있다. 경영 현안에 대한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간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할 지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행동주의 펀드의 우리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증가시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행동주의 펀드의 한국기업 공격은 2019년 8건에서 2023년 77건으로 4년 사이 9.6배 급증했다. 이는 결국 투기 세력에 의한 국부 유출을 가속화 시켜 국가 경제에도 피해를 유발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면 국부유출, 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소수주주에 대한 피해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규제 강화논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엔 소극적인 점도 재계가 반발하는 대목이다. 당장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연장이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최근 입장문에서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경제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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