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몰아치기…이재명 자리 비운 민주 혼란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박기현 임세원 한병찬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여야 수장이 나서는 토론회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현재까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압박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를 다루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한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토론을 안 하겠다고 도망갔다"며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대형 악재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정치 도리가 아니다"고 몰아세웠다. 오전에는 페이스북에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고 적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한 경제 상황에서 금투세를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한심한 것 같다"고 사실상 거절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기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2025년 1월로 유예됐다. 최근 증시 폭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 우려가 일면서 금투세 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시행 전이라도 증시에 선先반영돼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그 피해가 개미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소 복잡한 입장이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 왔지만, 최근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금투세를 손봐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이 후보는 금투세 과세 기준을 연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해 과세 부담을 줄이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투세 시행 시점을 또다시 유예하는 안과 완전 폐지하는 안, 그대로 시행하되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안 가운데 이 후보는 완화안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 후보의 입장이 민주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인 만큼 당내 교통정리가 미진한 상황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 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냐"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이재명 후보와 엇박자를 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간이라 연임이 유력하다고 할지라도 당론을 이 대표 주장대로 바꾸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연임이 확실시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제시한 완화론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증시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존 입장대로 금투세 시행을 관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표면상으론 반발하고 있는 진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제도 보완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라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금투세 폐지는 정책적 이슈로 국면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여권 내 갈등에서 정책 이슈로 전환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걸 알다 보니까 토론에 응하기보단 말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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