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강력범죄자는 최장 20년 배달업무 불가[새해 달라지는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앞으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장 20년까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관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는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 2 제1항 1호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종사자의 범죄경력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여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같은 달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류현진♥배지현, 붕어빵 아들·딸 공개…환한 미소
◇ 진달래꽃 마야 깜짝근황…방송 접고 농부됐다
◇ "내 자식 맞아?"…아내 속옷 가져가 정액 검사
◇ 소유, 성착취물 피해…지인도 "혹시 너야?"
◇ 1년전 영상보니…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판박이
◇ 저출산 심각한 中…2030여성에 전화해 "애 언제 낳냐"
◇ "난 알아, 네가 사랑에 지친걸"…전종서, 의미심장 글
◇ 김병현, 참사로 떠난 지인 애도 "3살아들·제수씨와 행복하길"
◇ 최수종, 25살 붕어빵 아들 공개…훈남 아우라
◇ 원더우먼 갤 가돗, 넷째 임신 중 뇌수술 받은 근황
◇ 황정음, 세무조사 추징금 납부 "고의 탈세 NO"
◇ "아들·며느리·손주 다 비행기 탔는데"…유족 오열
◇ 장윤정♥도경완 연우·하영 남매, 동생 생겼다
◇ 이경규 "심근경색으로 돌연사 문턱까지"
◇ 김영아, 두번째 파경…日엔터 거물과 이혼
◇ 걸그룹 멤버와 결혼 야구선수, 업소녀와 불륜
◇ 이경실, 혼전임신 아들과 연락 끊었다
◇ 책받침 여신 왕조현, 은퇴 후 근황 충격
◇ 서동주 "유일하게 섹시한 사람" 예비신랑 공개
◇ 최진실 딸 최준희, 거리서 남친과 애정행각

저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