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국까지 때렸다…트럼프 폭탄 선언에 초비상 [글로벌 관세전쟁... > 경제기사 | economic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와 함께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들어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이유로 예외가 적용되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철강 관세 25%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쿼터 물량은 당시 수출물량 평균치의 70%인 263만t으로 결정됐고, 이 수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미국 철강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지만 가격 상승 외에 수출물량은 늘어나지 못해 국내에서 당시 철강 관세 협상내용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기도 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한 만큼 쿼터제를 적용받았던 한국도 25%를 똑같이 적용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과 생산 부활을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 "오늘 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단순화하여 모든 사람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외 없이 25%이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된다면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만나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칩과 같은 다른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조치는 우리나라에 많은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자동차 산업은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될 것이며,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많은 예외와 면제가 추가되었으나 이번 조치는 모든 예외를 없애고 알루미늄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알루미늄 산업을 되찾아야 하며, 사실 관세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3주 동안 우리나라와 일자리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것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호관세에 관해 "우리는 이것관세을 매우 간결하고 좋게 만들려 한다"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진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왔고, 그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우리는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상호적reciprocal이 될 때"라고 표현했다. 그는 "상호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 것"이라면서 "그들이 25%관세율이라면 우리도 25%, 10%면 우리도 10%"라고 했다. "이는 모든 것에 해당되며 단지 철강과 알루미늄에만 국한되진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