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출규제에 국민 불안불안 컨트롤타워 인구부 출범 속도내야 > 경제기사 | economics

◆ 저출생 딜레마 ◆

디딤돌대출 규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이 실종되면서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집값 대책은 국토부·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저출생 대책은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총괄하지만 예산을 쥔 기재부 역할이 어느 부처보다도 크다.

이번에 논란이 된 디딤돌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국토부가 운용하지만 법상 경제부총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집값 규제와 저출생 지원 간 정책 난맥상에서 기재부는 조정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저출생 컨트롤타워로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가 제출한 디딤돌대출 지출계획 등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그동안 국토부는 연평균 신혼부부 21만5000쌍 중에서 13만5000쌍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출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국내 가계부채를 더욱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결국 주택정책만 다루는 국토부가 아니라 기재부나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종합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토부는 정책대출 취급이 너무 빠르게 늘어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한도인 5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과 가계부채만 생각하면 적절한 대응일 수 있지만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향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정책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책대출도 크게 보면 저출생 대책에 들어간다"며 "인구전략부가 생기면 각 부처의 저출산 관련 인력과 예산, 대책이 모두 이전돼 정책 혼선이 방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다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 법안에 따라 저출생과 인구위기 대응 전담 중앙부처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 외에도 인구위기대응부, 저출산대응기획부 등 다양하지만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는 평가다.

지난달 4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여야 협치가 재개되면 이른 시일 내 진전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며 적어도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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