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손본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지방교육청과 교육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해 정부가 구조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의 핵심 테마가 교육교부금이다. 학령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터무니없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 인구는 2015년 755만8000명이었으나 올해 591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10년 후인 2035년에는 412만8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은 2015년 39조4000억원에서 올해 72조2000억원으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의 올해 의무지출 365조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70년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게 될 교육교부금은 2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유치원·초중고 학생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소득세, 법인세 등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청에 나눠준다. 이 때문에 교육 예산이 넘쳐 낭비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95조원으로 약 80%가 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의무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효율화해야 한다. 이 중 교육교부금을 빼면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의미가 없다”며 “내국세에 연동하는 방식을 폐기하고 교육재정 효율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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