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공장 짓는데 설마"…보조금 폐지설, K배터리 업계는 관망세 > 경제기사 | economics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그래픽=김지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시사하면서 국내 배터리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보조금 제도가 실제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IRA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근거한 세액공제 혜택 폐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세액 공제 형태로 제공하는 최대 7500 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의미다.

실제 폐지가 현실화한다면 IRA에 맞춰 이미 수조원을 들여 대미 투자를 지속해온 국내 배터리 업계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삼성SDI는 올해 말부터 첫 북미 생산기지인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JV 공장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 현대차 합작공장과 오하이오 혼다 합작공장을, SK온은 켄터키주 공장의 가동을 각각 앞두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일단 관망세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IRA를 실제 폐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전기차 공급망에서 탈중국 노선이 힘을 잃게 되는 만큼 전면 폐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IRA 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 업체들이 공장을 설립한 곳이 조지아·미시간·오하이오 등 이른바 러스트 벨트라는 점도 낙관론에 힘을 싣는다. IRA가 폐지되고 현지 공장 설립이 무효화한다면 고용에 악영향일 미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혜택이 실제로 폐지된다면 FEOC우려대상기업 등 중국산 부품을 배제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배터리·전기차 공급망의 탈중국 노선이 약화된다는 의미"라며 "배터리는 드론, 로봇, UAM 등 미국의 핵심안보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어 실제로 다시 IRA 이전으로 회귀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배터리 제조사에 주어지는 투자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배터리 업계는 긍정적으로 본다. 미국 IRA는 크게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투자세액공제는 배터리·신재생 분야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업에 투자 규모의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생산세액공제는 같은 분야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할 때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배터리 제조사에 직접 주어지는 투자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는 폐기 언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도 배터리 기업에게는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가격 비중이 15~30% 수준인데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면 저가 배터리 수요가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ESS 사업은 전기차 수요와는 무관한 만큼 사업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ESS 등 제품 다변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 같다"며 "전기차 분야에서는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LFP리튬인산철, 고전압 미드니켈 등 기술 발전이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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