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조 세수펑크에…못 쓴 예산만 9조 > 경제기사 | economics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은 10년 만이다.


특히 세수결손 규모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 등이 악화하면서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천억원 커졌다.

대규모 세수펑크로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예산상 잡혀 있었지만 다 쓰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도 9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천억원으로 예산보다 14조1천억원 감소했다. 전년 실적과 비교하면 39조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본예산보다 30조8천억원 덜 걷혔다. 2023년 국세세입 344조1천억원보다도 2.2%7조5천억원 줄었다.

2023년56조4천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다.

지난해 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건 법인세 수입62조5천억원이 전년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예산대비 15조 2천억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수입 역시 9천억원 감소했다.

다만 3대 세목 중 소득세는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9천억원 늘었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소득세도 2조원 증가하면서 전년 실적보다 1조6천억원 늘었다.

부가세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8조5천억원 늘었따.

작년 세수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337조7천억원보다도 1조2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5천억원 감소했다. 반도체 투자 증가로 환급이 늘면서 7천억원 줄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 수입도 12월 신고법인이 감소하면서 재추계보다 7천억원 줄었다. 다만 상속·증여세1조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2천억원 등은 늘었다.

지난해 총세출은 529조5천억원이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 6조5천억원에서 이월액 4조5천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2022년 9조1천억원, 2023년 2조7천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예산현액 554조 원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4조 5천억 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 1천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였던 2023년 45조7000억원보단 줄었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액수다.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6조5천억원 감액되는 등 작년 대규모 세수 펑크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결산상 불용액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정부 회계·기금 간 전출금 등 내부거래4조3천억원를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9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0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1조5천억원 적지만 역대 두번째로 많다.

2년 연속 계속된 세수 결손으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바람에 불용 예산 규모도 불어난 것이다.

김윤상 기재부 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로 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의 실적이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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