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회장 대법원 상고…재계 "삼성 사법 족쇄 연장 아쉽다"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며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이달 3일 서울고등법원항소심도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히기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검찰이기계적인 상고를 한 것"이라며 "삼성의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경영쇄신을 기대했던 산업계로서는 아쉽다"고 전했다. 삼성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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