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트럼프 상호 관세 예고…"무역전쟁 격화, 혼란 불가피" > 경제기사 | economic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른 관세 정책으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다시 한번 무역 전쟁 우려가 고개를 든다. 한국도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다음주 많은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그 나라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명분으로 전방위적으로 관세율을 높일 경우 한국 기업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원하지 않는다"며 "다음주 언젠가 상호 교역에 대해 말할 것이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0~11일쯤 관련 회의를 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교역trade이라고 말했지만 맥락상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호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며 수입 관세보다 상호 관세 도입을 더 선호한다고도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10~20%의 보편 관세 대신 상호 관세 도입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입구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상호 관세이 유일하게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미국 제품에 관세 외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특정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특히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를 겨냥해 기본 세율이 15%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훨씬 더 높게 적용된다고 지적했고 최근에는 이 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자동차 관세 부과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는 늘 검토 대상"이라며 "우리가 자동차를 공급하지 않는데 다른 국가들은 그러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인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는 부과하지 않았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로 세계 금융시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 직후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기술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4% 밀렸다.

미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국가들이 보복 관세에 나서 무역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며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전 세계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시장에 퍼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제학자들은 궁극적으로 관세 비용을 미국 소비자가 책임진다며 관세 자체는 미국 소비자에게 엄청난 세금 인상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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