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후보 "AI 산업 민간이 주도해야…정책 컨트롤타워는 과기...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는 AI진흥 정책 초점 맞춰야…AI기본법 제정 시급"
"정부Ramp;D 예산 나눠먹기 의미 잘 못 알려져…비효율 지칭일 것"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진흥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는 과기정통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에서 "AI 육성은 국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공동체로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운동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기에는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발했다.


생성형AI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윤리성 문제나 데이터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AI정책 컨트롤타워 부재가 지적되는 것과 관련해서 "정책이 부처별로산재해 있다"며 "AI연구주체가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결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AI기본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답했다.

AI 진흥 정책과 함께 위험성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제안대로 민생지원금의 절반 정도를 AI에 투자한다면 획기적인 일이 될 것 같다"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유 후보자는 "양당 위원들이 합의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국가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가 상당이 위축됐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눠먹기라는 용어가 조금 달리 쓰인 것 같다. 국가 Ramp;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이를 칭하는 용어일 것이다. 그런데 바깥으로 알려지기는 거꾸로 ‘국민 세금을 나눠먹기 한다’ 이런 형태로 비춰진 것 같아 아쉽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예산을유용하는 문제는 아주 흔하지 않고 나눠먹기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나눠먹기식 Ramp;D 삭감 지시가 있은 이후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모르고 있었다. 다만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살펴보니 가파르게 상승한 예산이 새 정부 들어서 조정이 돼야 하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비효율적 부분이 보여서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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