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달수수료 2~7.8%로 떨어진다…3년간 시행 > 경제기사 | economics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7.8%로 떨어진다. 배달비는 지금보다 최대 500원 비싸지지만, 수수료 부담은 최대 7.8%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이런 내용의 최종 상생안을 발표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과 자영업자 간 대화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며 7월 꾸려진 기구인데, 100일이 넘는 갈등 끝에 이날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최종 상생안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거래액 하위 20% 가게에는 2.0%의 수수료율을 매기기로 했다. 이들을 제외한 중간 가게는 6.8%를 수수료로 내게 된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가량 비싸진다. 배달비 역시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돼 하위 20%는 지금처럼 최대 29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내부 전산 작업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이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기간은 앞으로 3년간이다.

이 같은 상생안은 4개 자영업자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두 곳의 동의만 받아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했다. 이들은 그간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왔다. 정부 관계자는 “입점업체 측 두 군데를 제외하면 공익위원을 포함해 전원이 동의했다. 현재로선 최선의 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표결 절차 없이 상생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가 극적인 타결에 이르면서 정부가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법적 규제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생안이 자영업자 단체 절반의 지지밖에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법적 규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