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기차 포비아 막아라"…정부, 이달 대책 발표 > 경제기사 | economics

- 인천 화재 벤츠 전기차, 中 삼원계 배터리 사용
- 전기차 구매 전 어떤 배터리 탑재됐는지 ‘깜깜이’
- 내년 2월 배터리 인증제 실시…하위법령 마련중

[이데일리 김경은 김은경 기자] 정부가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전기차들이 충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내놓을 계획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배터리 후속 관리 방안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전기차 화재 대책 방안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앞서 환경부와 업계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 TF태스크포스는 지난 6월부터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머리를 맞대왔는데, 이를 앞당기겠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주차 중인 벤츠 전기차에서 발생한 이번 인천 화재는 중국산 삼원계NCM 배터리의 단락쇼트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이번에 마련되는 종합대책은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앞서 출시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개정안의 하위법령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를 마련 중인데, 이 인증제는 출시되는 신차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사후 정기검사제도를 통해 기존 출시된 배터리의 안전성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매자들이 차량을 구매하기 전 배터리 정보를 알 수 없는 제도적 미비도 보완사항으로 꼽힌다. 현재 기준 구매 후에도 배터리 정보식별번호를 제공하는 제조사는 △현대차·기아 △KG모빌리티 △BMW △테슬라 등 4곳뿐이다. 구매한 전기차가 어떤 배터리를 사용했는지, 해당 배터리의 안전성 등 전반에 걸쳐 전기차 구매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배터리 안전성은 전고체 개발 등 업계의 기술적 진보 수준과도 맞닿아 있어 제작상의 일률적 규제는 어렵지만, 구매자가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배터리 3사의 기술은 중국산 삼원계 배터리 기술에 비해 안전성에도 상대적 우위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안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충 △화재예방 기능이 강화된 충전기 확충 등을 포함해 배터리 화재 분야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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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ocami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