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주주 보호 강화 입법 추진…12월 중 결론 기대" > 경제기사 | economics

“한국 정부가 주주들의 이해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할 겁니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 안엔 입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모인 골드만삭스, 칼라일, HSBC, CITICS증권 등 글로벌 금융사 관계자 230명을 앞에 두고 “한국 기업의 주주가치 보호 노력이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 실망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현재와 같은 체계엔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주주 가치 보호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 내 많은 논의 진전이 있음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국내 금융사, 지자체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 행사를 개최했다. 금융사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코리안리가, 지자체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참여했다. 글로벌 투자자는 102개 기관 230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날 주주가치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두고 "오는 12월께 입법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다만 구체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관련 법이 상법 개정안일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일지, 적용 대상을 대형 상장사로만 한정할지 전체 법인으로 할지, 선언적인 의미로서 주주에 대한 의무를 모두가 부담하는 형태로 만들지 등 기술적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구상과는 별개로 국회 절차 등도 관건인 만큼 정부가 여러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그간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무 강화 법령 추진을 두고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원장은 “기업들의 고민은 존중하지만 일부 경제단체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재벌 구조라는 국내 대기업 특성을 근거로 지배구조 문제를 그저 방치하기엔 한계가 온 시점”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많아진 만큼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상법상 배임죄 완화·폐지 등에 관련해선 “법무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정부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과 증시 불안에 대해선 “미국 대선과 중국 전인대 결과 등이 일시에 시장에 반영돼 소화되는 시기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위안화와 상관관계가 높고, 배터리·자동차 등 현재 불확실성이 높은 특정 산업군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보니 이같은 상황이 더 심화했다”고 했다.

이어 “중앙은행, 정부, 금융감독당국 등이 여러 안을 보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정책을 비롯한 상황 변수가 어떻게 정리될 지에 따라 금융감독당국 등이 진행 중인 구조조정 사업 등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 생각엔 상당히 긴축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통화정책에서 완화적 운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IR 행사에선 한국거래소와 서울시, 부산시 등도 각각 글로벌 투자자 대상 발표에 나섰다.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주주환원 미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골자로 삼는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을 정부와 함께 시작했다”며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은 매년 배출되는 대학 졸업자가 13만명에 달하는 등 인적자본이 풍부하고, 게임·바이오·인공지능AI 등 혁신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도시”라며 “서울시를 금융#x2024;문화#x2024;관광 등 다방면에서 세계 5대 도시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했다.

안순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실장은 부산의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사업 개요를 설명했다. 그는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특구를 조성한 등 해양·디지털·파생 금융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한다”며 “해외 금융기관이 부산에 진출하면 여러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콩=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