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애도…"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애도를 표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최근 민생·경제 상황과 관련해 "지난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Plan의 제1호 조치로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 체불액도 2조원을 넘어섰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며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다"며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다"고 짚었다.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도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이 같은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고령화 대응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여야 국회에서 하루 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최 대행은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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