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8000개 사업 석달만에 구조조정?…"각 부처 권한 늘려야"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심의를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제언이 나왔다.

8000개가 넘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기재부 혼자 석 달여만에 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따르는 만큼 각 부처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예정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실은 매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은 매년 3월 말 기재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면 5월 말까지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8월 말경 정부안을 국회에 최종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보고서의 지적은 크게 두 가지다.

바로 현재 방식인 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추진되는 지출 구조조정은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지출 구조조정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목적, 대상 등이 유사한 사업 간 비교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8000개가 넘는 사업세부사업 기준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약 5개월에 불과한 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기재부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5월 말경 받아보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검토 기간은 3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집행이 부진해 예산을 삭감하기 용이한 사업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며, 집행 부진 원인이 해소되면 사업 규모가 다시 늘어나는 방식이 되풀이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현 방식 하에서는 일종의 예산 초초안을 작성하는 각 부처가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낮다고 평가했다.

부처는 구조조정에 따른 절감 재원을 자신들이 중요시하는 사업에 투입하길 원하는데, 삭감된 예산이 중요 사업에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기재부도 이런 한계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선 부처의 구조조정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관련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고, 근본적으로 매년 지출 구조조정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선책으로는 자발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부처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 중 일정 부분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부처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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