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인상 불가피…1% 안팎 전망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 사진=연합뉴스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년 연속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전 국민 건강 안전망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2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입니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건정심 주변에서는 내년 건보료율을 1%대 안팎으로, 즉 1%대 미만0%대이나 1%대로 올리는 안 등 몇 가지 인상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올해 동결했던 건보료율을 내년에는 어떻게든 많이 올려야 하지만, 현재 금리와 물가수준이 높고 경기침체로 일반 서민의 생활이 힘겨운 현실 등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점도 다소 느긋하게 보이는 건보 당국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건보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하면서 건보 창고에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은 올해 7월 현재 약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올해 건보료율은 2023년과 같은 7.09%로 묶였었습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습니다. 올해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었지만, 동결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습니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어 2017년 동결됐지만,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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