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 404억원…1명이 안 낸 돈이 무려 > 경제기사 | economics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4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정이 5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1572만7000건40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지난해 전체 미납건수2993만8000건·772억원의 52.3％ 수준이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929만2000건509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상반기 미납 통행료의 수납률은 72.8％를 기록했다. 지난해90.7％나 2022년92.7％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쓰인 비용도 31억원으로 추산됐다. 세 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 불응해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도 67만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1407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A씨로 확인됐다. 그의 미환수 미납액은 182만2600원이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미납한 B씨는 900차례에 걸쳐 355만6240원을 미납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 현장 단속 및 예금압류·형사고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늘어나면서 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비용에만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과 상습 미납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와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방적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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