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티매프 사태 최소 1.2조원 유동성 공급…내년도 예산안 이달말 발... > 경제기사 | economics

일반상품 소비자 환불절차 이번 주 내 완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 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오는 9일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오는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오는 16일부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음 달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 투자사와 주요기업 퇴직 임원이 육성전문가로 참여하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금융,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정 여건은 한정돼 있으나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정주의사를 조사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연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적개발원조ODA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진출과 산업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연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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