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기회 날려 vs 한방 노리다 쪽박…퇴직연금 딜레마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퇴직연금 수익률 이미지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금융당국이 개인 퇴직연금의 증권 등 위험투자한도를 종전 70%에서 100%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퇴직연금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동의가 제도 도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 사적연금개선TF태스크포스는 개인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에 위험투자한도 제한을 삭제하고 향후 DC확정기여형 상품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주식형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로 국한된 투자대상도 삼성전자같은 개별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이 퇴직연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제한없이 투자한다면 현행 2% 수준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밸류업 노력에도 국내증권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사적연금 국내증시 유입에 적기라는 해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가정에서다. 다만 해외증시로 빠져나갈 경우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관건은 다른 유관부처의 승낙을 받는 것이다. 지난해 출범한 TF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해 있는데 고용부 등 퇴직연금을 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 보는 부처들은 사적연금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원금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 상향은 경영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어떻게 결정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방식이 위험자산 한도 상향이나 개별 주식의 직접 투자까지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인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 예·적금이나 물가상승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전향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고용부는 2022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고위험자산투자 한도를 종전 70%에서 100%로 완화하는 내용을 수용했다.

전문가들도 퇴직연금 고위험투자 제한을 완화한다고 해서 보수적 투자자가 원금손실을 감당할 정도로 전향적인 전환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원금을 지키려는 투자자는 계속 본인의 성향대로 투자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이다. 정효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 본부장은 "보수적 투자자가 갑자기 위험투자를 감내하지는 않는다"며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이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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