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농축수산물 할인지원 300억 추가 투입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2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예산을 300억원 추가 투입하고, 다음 달 열리는 동행 축제에 맞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핵심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다. 당분간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기후 영향 등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유류세 한시 인하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3%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것은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시작된 이후 이번이 14번째다. 현재 휘발유는 L당 122원15% 내린 698원, 경유는 L당 133원23% 낮춘 448원씩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LPG는 47원23% 인하된 156원이 붙는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3월 동행 축제에 맞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다음 달 17~28일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15%1인당 한도 2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음 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으로 3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배추와 무 등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 정부 할인20%과 업체 자체 할인20%을 합쳐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과일과 채소의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히 도입하고, 최근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배추와 무는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 도매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높아진 석유류와 김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선 매주 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재기와 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현장 물가 상황 점검 / 사진=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최근 한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부처가 상시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즉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