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前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 공급확대 초점…임대차 2법 존폐 여부 ... > 경제기사 | economics

사진=이연진 데일리한국 기자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최근 주택시장이 서울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을 이달 15일 전에 발표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인허가 등의 감소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은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심 내 유일한 주택 공급 방법인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공급 대책에 장기민간임대 구체화 방안, 임대차제도 개편 등 전세대책을 포함해 시장 안정을 위한 내용을 이번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공급 대책에 전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대책을 통해 매매 물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매맷값과 전셋값이 안정화된다"며 "전세와 매매를 한꺼번에 공급대책에 담는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대차 2법의 존폐 여부도쟁점이다. 임대차 2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하는 게 골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당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임대차시장에서 여러 비판이 제기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집값과 전셋값 모두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단기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묘수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과거에도 집값이 상승할 때 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큰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이번 대책들이 출렁이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마지막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19주째 상승했다. 또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3주째 상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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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yyjlo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