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하면 예비군 면제→이젠 애 낳으면 1억 [일상톡톡 플러스] > 경제기사 | economics

韓 인구 정책, 시대에 따라 큰 변화 겪어와

과거 출산 억제 위해 정관수술 장려하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기업들이 출산 장려

정부 정책, 기업 노력 결합될 때 해결 실마리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생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40여 년 전에는 정부가 오히려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당시에는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다. 그중 하나가 남성 정관수술정관절제술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과거에는 정관수술을 받은 남성에게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이 주어졌던 시기가 있었다. 정관수술은 남성의 정관을 차단하여 정자의 이동을 막는 영구 피임법으로, 주로 출산 계획이 없는 남성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대한민국의 산아제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구호 아래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초기에는 여성 피임약 보급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됐으나 사회적 편견과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남성의 정관수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정관수술의 가장 강력한 유인책은 예비군 훈련 면제였다. 1974년부터 정부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정관수술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1982년부터는 훈령을 통해 훈련 중 정관수술을 받은 예비군에게 훈련 잔여 시간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근로보상금 지급, 주공아파트 청약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도 제공됐다. 당시 정부는 지역별로 정관수술 할당량을 정하고 실적 관리를 할 정도였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정관수술을 받는 남성이 급증했다.

1984년에는 약 8만 명의 예비군이 정관수술을 받았으나, 1991년에는 1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기혼자의 상당수가 이미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인구 증가율이 1%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이 점차 완화된 영향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파격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영그룹은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한 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지난해부터 2년간 총 98억 원을 지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5 시무식‘에서 직원들에게 총 28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면 경제 생산인구 감소, 국가 안보 및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가운데이 5일 출산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영그룹의 이러한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영그룹 직원 가정에서 연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나, 올해는 5명이 증가해 총 28명이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았다. 이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된다.

부영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유통업계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아이 첫걸음 휴가’를 신설해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할 때 유급휴가 2일을 부여하며, 기존에 시행하던 ‘자녀 초등입학 돌봄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롯데호텔은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뜻하는 스웨덴어 ‘라떼파파’ 개념을 도입해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남성 임직원이 최소 1개월 이상의 유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사내 분위기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그 결과 롯데호텔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해마다 40명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1개월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를 통한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에서 해당 제도를 시작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총 1071명, 연평균 153명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가족친화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마트는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며, 임신 인지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 임직원에게 임신 축하 선물을 지급하며, 자녀 출산 시 10만 원의 경조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친가정 문화를 확산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에서 주도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출산 장려 및 다자녀 지원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해 지난해 9월 ‘일과 가정 양립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이미 1975년도에 임신과 출산, 육아문화를 선도하는 모자보건교육을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출산을 위해 ▲난임시술비 회당 100만원 ▲출산 축하금, 1년간 200만원 상당의 분유 제품 지원 ▲임신 및 자녀의 돌 시기에 맞춰 축하선물을 증정한다.

대명소노그룹은 ▲결혼 시 축하금과 유급 휴일·화환 제공 ▲결혼기념일마다 상품권 제공▲자녀 출산 시 축하금과 선물 전달 ▲자녀 입학 축하금과 자녀 학자금을 대학교까지 인원제한 없이 지원 등을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가족과의 시간 확대 등을 위해 국내 호텔·리조트 업계 최초로 부분적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 2개월째 시행하고 있다.

오뚜기는 직장어린이집인 ‘오뚜기 어린이집’과 수유시설 ‘엄마사랑방’ 설치,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등도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노력이 결합될 때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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