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3875억 추가 적발…모럴해저드 늪에 빠진 시중은행 > 경제기사 | economics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은행권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3곳에서 총 3875억원 규모의 거액 부당대출 사고를 적발하면서다. 설상가상으로 전·현직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건전성·리스크 관리가 부실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유지하기 위해 숨겨진 리스크를 자본비율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Mamp;A인수합병, 해외 자회사 지원 등 경영상 주요 결정 과정에서도 이사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CEO최고경영자가 재임 중 외형 확대에 몰두하면서 건전성·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 드러난 은행지주 경영·관리 상 취약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에서 "수많은 밀어내기식 불완전판매, 단기 성과주의 등 실패 사례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부실한 내부통제라든가 불건전한 조직 문화가 드러난 금융회사에 대해서 상을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특정 금융지주사를 겨냥하는 발언이 서슴없이 나온 것이다.

이 원장이 작심 발언을 한 배경은 부당대출 규모가 가장 큰 A금융지주·은행 때문이란 게 금융권 중론이다. A은행에서만 총 2334억원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는데,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이 730억원에 달했다. 또 해당 730억원 가운데 431억원61.8%은 현 경영진 취임 후인 2023년 3월 이후 취급됐다.

이 밖에 B·C은행은 모두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대출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발하는 등 방식을 통해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선 차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원인을 온정적 조직문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A은행은 전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시킨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했다. 합리적 기준 없이 제재 완료 전 포상과 승진을 시행해 징계효과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이 원장은 "전임 회장 한 명의 개인적 일탈인지, 쉽게 고치기 어려운 내성으로 인한 조직문화 때문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지적한 의미"라고 꼬집었다.

건전성·리스크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책임준공형 사업장 비중이 높은 계열사 신탁사에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은행권이 보통주자본비율CET1 산출과정에서 관련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원장은 "CET1등 주요 지표들을 향후 성장동력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그런데 위기 상황 시 기본적인 방파제로서 자기자본의 질이 과연, 내세울 만큼 좋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Mamp;A, 해외 자회사 지원 등 의사결정 절차도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B은행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2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결정 과정에서 송금일 당일 아침에 이사회에 자금 송금 필요성만 우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사후적으로 개최해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에서 드러난 은행계열 지주사 경영·관리상 취약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온정주의는 없다는 강력한 제재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금융회사와의 관계를 건강한 긴장 관계가 아닌, 온정주의적 관계로 취급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