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재의 요구 시한 D-1…최상목, 31일 국무회의 올릴까 > 경제기사 | economics

일각선 거부권 행사에 무게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국회의장 면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방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소화한 일정이다. 경제 수장인 최 권한대행 일정에는 경제 관련 내용은 없었다. 경제 사령탑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4역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의 첫 일정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으로 이동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를 방문했다. 조문을 마친 최 권한대행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유가족 대표와 면담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당한 지난 2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부터 외교·안보 등 비경제분야 일정을 주로 소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일명 ‘F4’Finance 4 회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신 주재했고, 기재부에서는 김범석 1차관이 대참했다.

30일 발표 예정이었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연기됐다. 기재부는 매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전망과 맞춤형 경기 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 1%대 성장률에 그치는 등 부진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담길 예정이었다.

29일과 30일 사고 수습에 주력했던 최 권한대행은 당장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31일 오후 4시30분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1일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한 데다, 최 권한대행도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마저 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와 소비 심리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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