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부터 마약 정보까지…텔레그램, 무관용 대응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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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텔레그램과 1차 대면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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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텔레그램과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첫 대면회의를 지난 주말까지 두 차례 연속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성착취물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향후 불법성 판단 등 내용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 텔레그램 내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 조치한다. 실무적인 업무협력을 위해 텔레그램은 한국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전향적 협의도 약속했다.
기존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한국의 사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면서 "앞으로 불법 유해 정보들이 신속하게 차단삭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한 지난달 3일부터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를 요청했고, 그 결과 텔레그램은 이를 100% 이행했다고 소개했다. 이때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은 36시간 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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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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