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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폭염에 급등…가정집 40% 최고 누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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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0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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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더위가 너무 심해서 고생했는 뒤따라온 전기요금 고지서 때문에 심난한 분들 많습니다. 많이 쓸수록 더 내는 누진제 때문인데요. 열 가구 중 네 집이 가장 비싼 구간을 적용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7년째 그대로인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록적인 폭염에 에어컨 사용 등이 늘면서 8월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난 가정이 많습니다.

[시민 : 보통 10만~12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런 가정은 전기요금 누진 구간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용 전기는 3단계로 나눠, 사용량이 많을수록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무겁게 매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집이 누진제 몇 단계인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박경례/서울 양천구 : 자동 이체 걸어 놓고 있고, 용지고지서 오면 합계 금액만 보거든요.]

8월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2천521만 가구 중,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까지 적용받은 가구는 1천22만 가구로, 40.5%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누진 1단계까지만 적용받은 가구가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가장 비싼 3단계까지 전기를 쓴 가정이 가장 많아진 겁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해 지난 1974년 도입됐고, 2019년 구간 조정 이후 6년째 현재와 같은 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냉방 수요와 새로운 가전제품이 늘어난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가족이 많으면 요금 상승폭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서 저출생 대책과도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보다 전기요금이 낮은 편에 속하고, 심각한 한국전력의 부채 문제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누진 구간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1단계 요금을 좀 올리면서 각 구간의 숫자도 상향 조정하고 폭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전은 원가 미만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우선이며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 부담 완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박초롱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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