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더 사도 1주택자…그린벨트 해제도 만지작 > 경제기사 | economics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주장과 달리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자 결국 추가 대책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준공이 빠른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공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린벨트까지 풀어 주택을 짓도록 한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도 나올 수 있다.


우선 1주택자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 주택에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하는 2027년까지 부족할 수 있는 주택을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비非아파트로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3기 신도시 공급도 최대한 앞당기고자 자세한 로드맵도 내놓는다. 연도별 지역별로 주택이 언제 얼마만큼 지어질지 세분화된 공급 물량이 공개될 예정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지정도 거론된다.



방서후 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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