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비상…시도 17곳 중 10곳 진도율 하락 > 경제기사 | economics

법인 실적 부진 영향…17곳 지방세수, 1조8천억원 감소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한 모습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천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작년 상반기에는 11조2천억원을 걷어 작년 연간 실적28조원의 40.1%를 걷은 바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작년 실적보다 더 높게 잡았는데도, 상반기까지 실적은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천억원으로 진도율44.2%이 작년 상반기46.9%보다 낮았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시도는 전남이었다.

전남은 1조9천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작년 상반기56.2%보다 7.5%p 낮아 가장 차이가 컸다.

시도 17곳의 상반기까지 지방세 수입은 50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8천억원3.3% 감소했다.

[표] 2024년 상반기 시도별 지방세 수입 및 진도율 단위: 억원, %

구분	2023년	2024년	6월까지 누계 징수액			진도율
	실적A	예산B	‘23년C	‘24년D	증감D-C	‘23년	‘24년
						C/A	D/B
서울	280,050	283,516	112,188	110,232	-1,956	40.1	38.9
부산	65,733	63,371	28,931	31,344	2,413	44	49.5
대구	41,862	43,226	18,004	20,226	2,222	43	46.8
인천	59,055	59,215	27,089	26,643	-446	45.9	45
광주	24,422	26,030	11,751	12,418	667	48.1	47.7
대전	24,652	24,254	11,048	11,204	156	44.8	46.2
울산	24,849	22,582	12,251	11,875	-376	49.3	52.6
세종	7,764	8,518	3,451	3,702	251	44.4	43.5
경기	286,443	280,569	134,204	124,067	-10,137	46.9	44.2
강원	30,756	30,168	14,797	15,326	529	48.1	50.8
충북	34,031	31,927	17,121	16,142	-979	50.3	50.6
충남	51,964	50,732	26,730	23,639	-3,091	51.4	46.6
경북	53,166	50,544	26,708	24,552	-2,156	50.2	48.6
경남	64,264	63,193	30,422	31,043	621	47.6	49.1
전북	32,997	32,194	17,166	15,864	-1,302	52	49.3
전남	40,887	40,017	22,962	19,479	-3,483	56.2	48.7
제주	18,690	18,738	9,054	8,585	-469	48.4	45.8
합산	1,141,585	1,128,794	523,877	506,341	-17,536	-	-

※ 자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낸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작년 법인들 실적이 좋지 않아 지방소득세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9천800억원5.6% 감소했다. 법인세가 16조1천억원34.4% 급감한 점이 주된 배경이다.

향후 지방세 수입에는 재산세 9월 정기분 등이 변수로 꼽힌다.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해 재산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했다.

지방소비세와 연동되는 부가가치세의 호조,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도 변수로 꼽힌다.

양부남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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