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조용한 취임 1년…탄핵 정국에 빛바랜 우문현답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취임한 지 오는 29일 1년이 된다. 그는 올해 글로벌화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적 난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외교 능력 발휘"…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외교부 차관 출신인 오 장관은 전문성 논란 속에서 취임했다. 이를 의식했는지 정책 공부에 힘써 부처 관계자들은 그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장관이라고 그렸다.


오 장관은 외교관 출신답게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를 화두로 내세우고 체계적인 환경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국내외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고자 원팀 협의체를 구축한 것이 우수 성과로 꼽힌다. 전 세계 17개국 25개 재외공관과 원팀 협의체를 구성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 애로사항 241건을 지원하고, 주재국 현지 정보 제공 401건 이상을 기록했다.

오 장관은 외국인 창업가 국내 유치에도 전력을 다했다. 과거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아웃바운드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국내 창업생태계 자체를 글로벌화시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아이디어로 인바운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에게 창업공간·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스타트업센터를 개소하고, 외국인 창업비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도 그 일환이다.

국내 최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개막식을 사상 처음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며 해외 판로개척에 나서기도 했다.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고 중소벤처위원회를 개최해 협력을 이어갔다. UAE 경제부 사절단은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불안정한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한해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 2024에 참석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행보…티메프는 못 막아

오 장관은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공격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위해 찾은 곳도 전통시장이었다.

오 장관의 후보자 시절 1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올 한 해 동안 총 12회, 월평균 1회 개최됐다. 그간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등은 500여명, 회의 시간은 1200분을 넘겼다.

중기부는 지난 7월 마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이에 대한 보완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마련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했던 오 장관은 정책협의회 건의사항을 통해 각종 규제를 개선했는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 완화 역시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건의에 따라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마늘가게 한 곳에서 월 평균 63억원이나 쓰이는 등 부정 유통 논란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티메프 사태는 사전에 막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재무건전성 검증없이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티메프에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입점을 연계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오 장관은 "면밀히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탄핵 정국 속 불투명한 거취

최근 티메프 피해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심화됐다.

오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오 장관은 선포 전 회의에 "가장 마지막에 참석해 의견 개진은 어려웠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후 답변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해 현재로서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는 "정책 공백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이러한 고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중기부 및 산하기관 전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중기부 산하 기관장 인선이 무기한 지연되는 등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 관계자는 "지금은 글로벌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장관이 바뀌게 되면 정책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내년 계획을 세우는데 난감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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