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한도 198조원…실질 발행량 증가 전망도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내년에 197조6000억원 한도로 국고채를 발행한다. 순발행 한도는 80조원이다. 올해 대비 국고채 발행 한도가 확 늘어난 가운데 향후 실질 발행량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과 시장 여건 전망을 토대로 30일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는 총 197조6000억원으로 올해 발행량 대비 39조2000억원24.7% 증가한다. 이 중 순발행 한도80조원는 30조1000억원, 만기 도래에 따른 국채 차환 등의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 한도117조5000억원는 9조원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는 최근 몇 년간 국고채 발행 한도를 줄여왔지만 내년에는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3년 만기 등의 단기물 발행이 많았고, 내년에 다수 만기가 도래한다. 2년간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자금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에 실질 국고채 발행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연간 20조원 한도로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기로 한 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추경을 하게 되면 국고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에 지출 소요를 고려하되 월별 균등 발행 원칙을 토대로 상반기에 55~60%, 1분기에는 27~30% 비중으로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다만 1월과 12월에는 국고 자금과 시장 수급 상황 등을 살펴 공급 충격이 있지 않도록 발행 물량을 탄력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사 장기채 수요 여력 등을 고려해 장기물20·30·50년물 발행 유연성은 35±3%에서 5%로 소폭 확대한다. 단기2, 3년와 중기5, 10년는 각각 30±3%, 35±3% 발행 비중을 유지한다.

기재부는 앞으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 청약 시스템 도입 등의 유통 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채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신규 국채녹색 국채, 원화 외평채 등 발행 방안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WGBI 추종 자금이 언제부터 유입될지 알 수 없지만 시장에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자금이 들어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이를 토대로 본다면 내년 국고채 발행량은 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는 1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1000억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10년물은 800억원, 20년물 200억원 한도를 두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10년·20년물 외 추가로 5년물 신규 발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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