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반기 임금체불액 1조 넘어…사상최대 작년보다 2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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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벌써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2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증가했다. 지난 한 해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이며, 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로라면 연간으로도 지난해를 뛰어넘어 최대 체불액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월별로 보면 올해 1월엔 체불액이 작년 대비 64.3% 증가했다가 1∼3월 누계로는 40.3%, 상반기 누계로는 26.8% 순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상반기 체불액 중 78.9%가량인 8238억원이 청산됐다. 임금 체불에는 경기 부진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경기 부진 속에 지난해 건설업 체불이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 247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업종 중에선 제조업 체불 규모상반기 2872억원가 가장 크지만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7.8% 급증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소규모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체불이 나타나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으나,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는 등 당장 현장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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