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평화적 이용 조약 사실상 파기…국제사회 반발 전망 > 경제기사 | economics

미국판 아이언돔이 개발되기까지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주요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우주 공간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기로 약속했는데 우주에 살상용 인공위성을 배치하는 것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미 인공위성 파괴 기술을 확보한 중국·러시아 등이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경우 치러야 할 비용도 막대하다.

미국·러시아를 포함한 주요국은 1967년 ‘우주 조약’을 체결하고 우주 공간을 군사적 목적이 아닌 과학 연구 등 평화적 목적으로만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 조약의 제4조를 보면 “우주에 핵무기를 포함한 어떤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돼 있다.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지만 미국을 포함한 110개 국가는 이 조약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60여년간 우주에 군사 무기를 배치하지 않았다.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하고 중국·러시아가 인공위성 요격 기술을 개발하는 등 간접적인 군사적 움직임을 보였지만 살상 무기를 직접 우주 공간에 배치한 사례는 전무하다.


그러나 미국판 아이언돔 계획은 사실상 우주 조약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이런 무기를 실제 개발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지구 궤도상에 있는 비행체를 파괴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손에 넣게 된다. 재래식 무기가 아닌, 유효사거리 수백㎞를 가진 초고성능 첨단 레이저 무기를 배치하는 것인 만큼 국제사회의 큰 반발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 국가들은 윤리적 우려를 표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적성국인 중국·러시아는 군사적 도발까지 강행하며 미국판 아이언돔 개발을 전력으로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실증 실험에 성공한 바 있고 해킹·전파교란 등 전자전 기술도 확보했다.

에릭 헤긴보탐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국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미국판 아이언돔 도입의 목적이 방어일지라도 적국 입장에서는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요격 시스템 사각지대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대폭 확대 배치하는 등 군사적 대립 구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지적장애 딸 10여년 성폭행한 50대 친부…“혐의 인정”
• 구준엽, 입맞춤으로 작별인사…“희원이 위해 기도해달라”
• 홍장원, 尹 면전서 “‘싹 잡아들여’ 지시받았다” 증언
• 尹, 선관위 군 투입에 “내가 지시했다…압수한 건 없어”
• “병원 4번 갔지만”…쉬시위안 ‘독감’ 사망에 이른 이유
• [속보] 홍장원, 尹 면전서 “싹 잡아들이라 했다” 증언
• 하나금융, 작년 순익 3조7000억 ‘역대 최대’
• 尹 측 “김 여사 면회 계획 없다…입방아 찧을 게 뻔해”
• ‘김가영 옹호’ 논란 유튜버 “유가족께 죄송”
• [단독] 한동훈, ‘보수논객’ 조갑제와 회동…趙 “출마 빠를수록 좋다”
• ‘사법 리스크’ 털어낸 삼성전자 주가 4%대 상승
• ‘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김가영, 라디오 자진 하차
• [단독] 샘 올트먼 “최태원, 아주 나이스 가이…이재용도 만날 것”
• 위산 억제제·항생제 병용 땐 CRE 감염 위험 더 커진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